형사 사건(사기, 살인, 폭행 등등)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적시하여 징역+배상 판결을 기본으로 하고, 가해자가 즉시 배상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대납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강제 추징 및 부족분은 강제 노역을 통해 채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해자의 자산 보유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아 피해에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으로 불리하기에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징역 몇 년 산다는 식의 접근이 불가능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