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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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의 기초 판결도 같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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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형사 판결 이전 합의의 과정을 통해 합의금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거나 판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걸고, 여기서 이겨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는 즉발로부터 지속되는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은 모호하거나(합의금 액수) 늦습니다(민사 손배소). 형사 사건에서 범죄 행위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바, 이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금액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이 과하거나 적다고 판단하는 쪽은 민사를 통해 확정소송을 진행하는 식으로요.
[살인 암시, 명재완] 다분했던 전조증상
교사 명재완씨가 8세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 전 사건 수법을 검색하고 범행을 암시한 것이 확인 됐다. 범행 후 자해 시도했으나 회복되었고, 첫 공판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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