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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셜 미디어 규제가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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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근 들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SNS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마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와 주류 판매를 규제하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규제할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소셜 미디어는 술담배와 비교하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면도 충분히 존재한다. 과연 소셜 미디어의 여러 선영향들을 모두 배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옳을까? 혹은 규제 될 정도로 중독성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청소년 SNS] 한국에서도 규제하나
호주에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이 통과, 세계 최초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튜브와 왓츠앱은 제외되었으며, 벌금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다. 한국 등에서도 SNS 이용 제한 논의 중이지만, 청소년의 미디어 선택권 침해와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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