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받는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성인 19세로 상향하여 폭을 넓히고 추행을 한 가해자는 연령 제한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